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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옹호, 조작 대응 방법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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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친절히 알려주셔서
좋은거 같이 사용하고 올립니다.
복붙하거나 조금 수정하셔서 쓰셔서
쓰레기 콘텐츠 내란당 및 내란 기레기 기사 등 신고할때 유용히 사용하십시오~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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