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내란죄 성립 안된다고 판단하면 기각인가요? ⁹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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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4:32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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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자 0 0

너무 명백해서 불가능하죠.

2024-12-17 14:3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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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꼽쭈 0 0

네

2024-12-17 14: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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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띠 0 0

30년 묵은 대왕 법꾸라지에요   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2024-12-17 14: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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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을든곰 0 0

내란죄안때리는게 나라망한겁니다 제 3차 계엄준비

2024-12-17 14: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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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자작나무 0 0

이렇게 되면 윤이 제2계엄시도 할거임..진짜 나라망함.. 이민갈 준비해야함

2024-12-17 14: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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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0 0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헌재에서 내란죄 유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헌재는.. 쉽게 말하면 징계위원회에요.. 내란죄 유무와는 상관 없어요.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란죄 아니여도 파면 되는거랑 상관 없는일이고요. 그냥 이런짓을 하는자가 대통령을 계속 하는게 맞는거냐.. 아니냐로 판단하는거임.. 헌재는 감옥 보내는 판결이 없어요..   내란죄 유무은 일반 법정에서 결론 내는거고요...

2024-12-17 14:45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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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0 0

그래요? 감사합니다!

2024-12-17 14:45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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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0 0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내란죄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로 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를 가릴 뿐입니다.

2024-12-17 14:46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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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C 0 0

헌법에 적합한지 헌법을 위밥했으면 그 부분이 중대한 부분인지 판단하고 파면 처리를 합니다

2024-12-17 14:59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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