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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거부권 쓰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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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가 말하길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못 막았다고 내란동조 및 방조로 국회에서도 쩔쩔매던 분들이 설사 한덕수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손 쳐도 재의의결권 다루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또 한덕수의 내란 특검 거부권 의사에 그러십쇼 한다? 불가능할 거라고 ㅋ
이번에는 국무회의록에 반드시 이름 남겨야 살테니까요
한덕수도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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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땜에 절대 탄핵당하면 안됨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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