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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주민 말 들어보니 내란은 빼박이네요 ㅋㅋㅋ 22
하늘바람터 120 2024-12-17 23:50   조회 : 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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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조항 때문에 윤석열 무조건 위헌 쿠데타고 탄핵 인용될 거라고 짐작했는데 이 조항의 역사성을 들어 보니 ㅋㅋ 

 

20241217234849_hEMf3k6WGu.jpeg

형법 91조가 이승만의 국회침탈을 겪고 나서 53년에 새롭게 삽입한 조항이라고 ㅋㅋㅋ

 

그냥 윤석열에게 딱 적용되는 바로 그거!!!! 윤석열이 국회에 한 짓이 헌법 위반이 맞네요 ㅋㅋㅋ

12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2
칼퇴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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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사들이 자꾸 군인이 자발적으로 국회막으러 갔다고 몰아가고 있는거죠.
oDer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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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새끼가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국회의원 잡아쳐넣을 생각을 했는지 완전 금치산자 새끼임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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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괴 형벌은 딱 둘 뿐임. 사형 또는 무기징역 ㅋㅋ 유기징역 즉 징역 몇 년 이런 거 자체를 내릴 수가 없음. (법에 무기금고도 내릴 수 있는데 강제노역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ㅋ 걍 무기징역임. 무기금고 아래 형벌이 징역 50년 ㅋ)
칼퇴의요정 다른의견 0 추천 45

그래서 검사들이 자꾸 군인이 자발적으로 국회막으러 갔다고 몰아가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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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etho 다른의견 0 추천 58

병신새끼가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국회의원 잡아쳐넣을 생각을 했는지 완전 금치산자 새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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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1

내란죄 수괴 형벌은 딱 둘 뿐임. 사형 또는 무기징역 ㅋㅋ 유기징역 즉 징역 몇 년 이런 거 자체를 내릴 수가 없음. (법에 무기금고도 내릴 수 있는데 강제노역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ㅋ 걍 무기징역임. 무기금고 아래 형벌이 징역 50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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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할까나 다른의견 0 추천 5
군통수권자라 내란죄도 있지만

 반란죄도 있어서 반란은 그냥 사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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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아몬드 다른의견 0 추천 1

금치산자 또라이 정신병자 이런소리 하지마세요 저새끼 그럼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오려고 할꺼에요 저새끼 정상이고 불법계엄령선포와 내란작당한건 팩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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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7

 

 87조가 말하는 국헌문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기 위해, 이승만의 국회 침탈을 겪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조항이 형법 91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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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2

형법 제87조(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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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6

형법 91조의 입법 취지를 가장 적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교과서적 역사 증거가 바로 12.3. 내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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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엘빠 다른의견 0 추천 3

저걸 헌재에서 심리하는데 두달이나 걸릴일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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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조여정 다른의견 0 추천 0
두 달이라고 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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