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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 이상한 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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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이진숙이 위헌심판 신청으로 인용되면서 가능하대요.
헌재가 오늘 뭔가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확답을 바로바로 하던데.. 오~ 왜저래? 그랬습니다.ㅋㅋㅋ
개문발차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심리 정족수가 맞네요.
결정도 가능하다라는 해석 기사도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결정문에 정확히 판시했네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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