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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가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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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파워링크등록안내
이상한 헌법재판관 있으면 답이 없네요. ㅜㅜ
어릴땐 판사가 양심적이겠지 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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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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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석이 아닌 180석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국민투표로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결과로 파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수결? 과반? 3분의 2? 저는 투표 참여한 유권자의 과반 찬성을 지지합니다. |
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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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세상 탄핵 찬성한 의원은 국민투표로 부결나면 의원직 박탈 직을 걸 어도 될정도의 여론상태에서만 하도록 법을 만들면 됩니다 나라보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빨간당 놈들은 절대 탄핵 발의도 못할거예요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면 가결기준 150석만 해도 충분할듯합니다 |
76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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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세상 2번 연속 180석 나와서 상당히 쉬운것 처럼 보이죠? 불과 몇번 총선 전에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가 81석인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완전히 문닫고 망하던지, 잘 해야 호남 자민련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도 치른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얻은 의석수가 151석이었습니다. 180석 쉽게 보지만 꿈의 숫자입니다. 결코 쉬운 의석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란의당과 다르게 광주, 호남이 명령하면 실행하는 당입니다. 민주당이 정하고 호남이 옹호하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여론 보고 움직입니다. 이번 계엄령 전에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탄핵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하게 신중하게 판단한거죠. 내란의당과는 다릅니다.
내란의당이 정하면 영남이 옹호하고 따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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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_자전거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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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때문에집살돈을못모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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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친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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