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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란정당의 내란공범들 다 고발해라. 이건 뭐 빨갱이 국가도 아니고 이거 봐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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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의원은 궤변이란 평가를 받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었고, 계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던 시의원도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내란의힘 ㅅㄲ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처벌해야 한다.
권성동, 홍준표, 그리고 저 시의원이라는 것들 다 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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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yNo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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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부역자에 대한 치밀하고 엄중한 처벌을 한 역사가 있나 싶음. 결국 친일파가 현재도 대물림하며 잘먹고 잘 사는 나라임.우리 제발 정신 차립시다. |
StanCol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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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싹 다 아카이브해서 고발해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