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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특별법 반영되엇으면 하는것 2
노란냐옹이 1 2024-12-18 10:11   조회 : 324

- 형법 87조 내란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을때  사형선고자(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에 대한 집행은 48시간내에 실행한다. 

예외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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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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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다른의견 0 추천 0
런승만같은놈이 또 나올수도 있기에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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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냐옹이 다른의견 0 추천 0

친일파 청산 못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샹각하면, 반란군 부역자들 청산은 정말 공포스럽게 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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