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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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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 아주경제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는 혼란을 잠시 잠재운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부터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한다.
당장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우리 정칟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진입하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 분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른바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극심한 권력 공백)' 수렁에 빠지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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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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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이 민사 소송 집단 청구해서
내란수괴일당들과 그 비호세력들에게 다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비호세력들에게는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
내가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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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큰 위기가 왔고 더 큰 파도로 올텐데도 경제학자들이 입꾹닫 하는것도 아주 비겁한짓들이죠 전정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툭하면 정부 비판하며 인터뷰하던것들 수두룩 했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