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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배점제로 해야 합니다! ¹

sourc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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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2:09   조회 : 328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헌법재판에서 9인에서 6인으로 줄었으면

9인기준으로 100점이면

9에서 6인이상 찬성이면

100점을 n빵하고

6인이면 6인을 100점으로 n빵해서

배점제로 해서 인용을 결정해야지

6인인데 6인 전원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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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우주얀웬리 0 0

헌법으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되있는거라 그건 헌법 개헌해야..

2024-12-18 12:1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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