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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가요 8
먼지모아먼지 2024-12-18 12:13   조회 : 969

첨에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다고 국수본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검찰이 지들도 수사를 하겠다면서 나서지를 않나...

공수처는 어떻게 수사권이 있는건가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서 생긴건지...?

 

그러더만 갑자기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 돌아가는 상황을 도통 모르겠네요...

 

 

ps. 정작 당사자인 윤씨는 수사고 뭐고 다 거부로 탄핵 사유 하나하나 적립중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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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Lovo 다른의견 0 추천 1
공수처 이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당연히 수사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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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모아먼지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 수사 가능 죄명에 내란이 없다고 경찰에서 자기들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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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

국수본과 공조하다가 특검 출범하면 넘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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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릉 다른의견 0 추천 1
공수처랑 경찰이랑 공조수사본부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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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와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공수처는 굥에 대해 기소는 못하기때문에 수사진행하다 특검가동되면 사건넘기는 루트로 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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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는 인력이 없을뿐 수사,기소 가능합니다

썩열이 구속해서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면되는데

놀고있는 공수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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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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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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