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콜검 굥가놈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인간이란 0 3

중요자료 오염시키는게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2024-12-18 12:19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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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0 0

반전 가능성 검토해보고 불가능으로 결론 내린거 같습니다.

2024-12-18 12:20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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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원냥 0 0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이첩하고

그걸 이어가면 재판에서 수사에 불법성으로 기각된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장난질 아닐까요.

2024-12-18 12:21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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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저승사자 0 0

공수처 검사들의 면면을보면 넘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유지

2024-12-18 12:25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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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매우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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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2024-12-18 12:37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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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콜검 굥가놈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⁷
슈퍼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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