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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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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에, 윤건희같은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던 것과
대통령이 되어서 계엄선포라는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소독점권 떄문이다.
윤건희와 그 부역자들은 몬 또라이 짓을 해도, 수사도 없고, 기소도 없도, 죄다 면죄부
반대편은 있는죄 없는죄, 죄다 긁어모아 수사해, 기소해, 법원에서 무죄나와도, 그냥 끝
법원 또한 윤건희와 그부역자의 반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건희 와 그 부역자들에겐 너무 엄격한 영장 발부
반대편에겐 그냥 영장자판기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검사의 기소독점권이다
견제받지 안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하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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