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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나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수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사염제 2024-12-18 12:24   조회 : 254

검사 판사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봄

애초에 로스쿨이든 사시든 판사 검사 변호사 공수처로

성적순이든 선호순이든 나뉘어서 가게하고 퇴임후에는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그나마 사법카르텔 재판거래 전관

고리를 끊을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안되니까 50억클럽

이니 수임하나로 몇십억이니 나오는거고 돈앞에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라봅니다

더불어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힘많이 빼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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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다른의견 0 추천 1
그렇죠 판사하면 월급 2배로 올려주고 대신 가족들 재산내역등 철저히 감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AI 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ai 결론과 판사의 결론을 두가지다 밝히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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