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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 주의 찾아보니 재미있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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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정부(헌법) - 정부조직법으로 대부분 행정기관이 규정되는데 반해 검사 조직은 영장청구에 검사라는 명칭과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거였네요.
그래서 예전에 공수처 만들때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거고.. 그 당시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 으로 논란이 있을 만했네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거나 검찰 기소독점 주의를 없애려면 결국 개헌밖에 답이 없군요..
검사, 검찰총장이라는 걸 헌법에서 빼고 정부조직법으로 위임해버리면 그제서야 논란없이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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