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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8조 ㄷㄷㄷㄷㄷ 5
액토 9 2024-12-18 12:42   조회 : 2241
aaaa.png (84.7 KB)

 

20241218124200_KFIa4NLRNL.png

 

 

 

1주일 동안 안 받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버티기 안 통함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jhkim63 다른의견 0 추천 0
1주일이라도 더 끌려고하는거임 저새낀.

그 뒤 절차도 1주일씩 밀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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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소리 다른의견 0 추천 0

하루가 쌓여 열흘되고 그 열흘이 쌓여 한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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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식으로 고의로 지연시키고, 헌재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느낌을 주면

이 새끼는 법을 지킬 의사 자체가 아예 없는 무도한 새끼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애초에 세달 정도 잡았던 재판을

단축시켜서 한두달안에 끝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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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짐이 다른의견 0 추천 0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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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1항에 보시면 해당 전자적통지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서, 지금 상황이랑은 다른 사항입니다.

저 조항은 전자소송동의한 경우, 등록된 메일로 서류 보내고 확인안하고 일주일 지나면 확인한걸로 친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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