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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으로 빠져나갈수도 있겠어요 6
sourcaly 2024-12-18 13:31   조회 : 780

 

제정신이 아닌것은 분명한데

제정신이 아닌것을 이용하여

정신감정서 제출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되는데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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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짐짐이 다른의견 0 추천 0
심신미약자가 오랜시간동안 저렇게 치밀하게 계획했을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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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러버러 다른의견 0 추천 2

심신미약이면 대통령직수행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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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0
심신미약으로 내란죄 감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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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flu 다른의견 0 추천 0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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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맨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내려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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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다른의견 0 추천 0
쪽팔려서라도 정신감정 호소는 안하지않을까 싶긴한데 윤석열이니 모를일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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