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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내란수괴 측의 주장 즉 "통치행위론"을 헌재가 거부한 것으로 해석됨.
[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https://n.news.naver.com/artic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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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소 8명!!
못믿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게 전제라서요
그걸론 절대 못빠져나갑니다
전두환때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계속 우기네요.. 판례좀 보고오지 ..
이거가지고 5명이서 만난듯
전두환 변호인 논리인거고 그때도 그거는 소수의견일뿐 처벌되었는데 국힘놈들이 가짜뉴스 퍼트리는거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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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못봐주겠다
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