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유인촌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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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유인촌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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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12-18 13:46 조회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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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좀 전에 공유된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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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실행자이자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한 예술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문화예술계와 영화계의 다양성과 창조적 에너지를 무너뜨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예술가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국가범죄다. 윤석열이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최근 유인촌은 윤석열의 12·3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문체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10일 유인촌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지시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한예종에 대한 출입통제는 단순히 학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한예종 사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예술을 통제하고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해온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술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유인촌이 정권의 위법적 블랙리스트 실행도구로 동원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 블랙리스트 실행자이자 내란의 공범자인 유인촌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실행이며, 예술지원기관을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유인촌이 임원을 선임하게 둔다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국가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억압과 통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며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와 예술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내란공범 유인촌이 임명하는 자들은 이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유인촌이 선임할 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고, 비판적 예술 활동을 억압하며, 결국 시민의 문화적 권리까지 침해할 것이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영화인이자 한 명의 시민인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즉시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촌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024년 12월 18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