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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3
보닉k 2024-12-18 13:53   조회 : 619


화합의 모양새가 보기 좋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적으로 여기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인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는건데

이 방식을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현행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은

그냥 국회 임명, 대법원 임명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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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타락선비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 박혀 있어서 개헌해야 됩니다.  군인,경찰공무원 국가배상금지조항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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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다른의견 0 추천 0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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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선비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점이랄게 없어요. 헌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개헌해야 되는거죠, 지금 계엄상태도 헌법 무시해서 생긴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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