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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은 바꿀수 없나요? 내란이나 쿠데타시에 항명은 죄를 묻지 아니한다. 10
 인생은그냥사는거다 2024-12-18 18:10   조회 : 499

내란이나 쿠데타시에 항명은 죄를 묻지 아니한다. 이런식으로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경대일김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도 이미 있을겁니다. 내란죄보다 항명죄가 약하니 지금 당장 또 계엄이 일어나면 차라리 항명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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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저 조항이 있으면 쿠데타 시도를 못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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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 알고 계시네요,

쿠테타 명령은 항명하지 않으면 죄를 묻습니다

반드시 항명해야 하고, 소극적 비협조도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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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0
항명이라는게 명령 불복종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처단도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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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1
쿠테타 명령에 불복종한것은 당연히 무죄고,

적극적으로 항명하지 않으면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법이 없어서, 쿠테타에 복종하는게 아니라,

이득을보고 협조하는 것이죠

 

간부들은 무조껀 이부분 교육 수십차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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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0

@복있는사람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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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Ham 다른의견 0 추천 0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항명했는데 쿠테타가 성공하면요 ? 바로 어디 끌려가서 고문 받다 불명예 제대 당하고 가족도 해코지 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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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0
성공할수도 있지만 쿠데타 방지용으로 필요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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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에도 다른의견 0 추천 0
윤, 줄리 때문에 온 시민들과 군인들이 고통을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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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다른의견 0 추천 1
요새 불안해서 잠을 푹 못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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