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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를 대통령이 임용하는게 큰 문제네요 11
sourcaly 2 2024-12-18 18:16   조회 : 1274

 

헌재 판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용하고

탄핵인용 안되게 만들고

독재를 했버리면

막을방법이 없네요

법을 왜 이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5

민주사회에서 굥ㅂㅅ 같은 놈이 대통 될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함.

 

히틀러 뽑은 독일국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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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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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처럼 선거가있죠

주민투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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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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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8 다른의견 0 추천 1

3권분립이라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 3명씩

 

헌재서 대통령만 탄핵시키는게 아니라

위헌정당해산, 법관 탄핵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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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 알고 계심.

대통령(행정부)이 3명, 국회(입법부)가 3명, 대법원(사법부)이 3명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라서 이렇게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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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추천이 그렇고요..임명은 대통령이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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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1

본문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뽑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해서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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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은 도장찍기일뿐입니다...

추천이 아니라 지명이라고도 하고...

각 기관에서 지명하면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요식행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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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항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가단테 

그 요식행위가 발목을 잡고 있죠. 

나 임명 안할래~ 

요식행위니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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