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단독] 조국혁신당.jpg
2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67파워링크등록안내
https://n.news.naver.com/article/58...
조국혁신당 관계자 "본회의 통과만 되면 거부권 행사 불갉지금이 적기"
검찰개혁 4법 통과될 경우…檢,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할 수 있어
단독]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시킨 野…공소청 전환 추진 시동 건 혁신당
167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3
무늘여시오
나는뽐수다
0
0
|
(무식한 질문일 수 있어 미리 죄송합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혁신당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수사권 없이 기소만 하는거고요.(제가 공소와 기소의 차이를 모릅니다. 용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ㅜ)
근데 공소청으로 바뀐다 한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어떤 사건은 빨리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지연하고 사건취급을 안하는 등의 나쁜짓(?)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이랑 비슷한거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아이쿵~ |
6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