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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렇게 딱 맞춰서 죽기도 쉽지 않을 듯 2
 -내일아가라 1 2024-12-18 22:36   조회 : 1138
20241217234849_hEMf3k6WGu.jpeg (54.2 KB)

윤석열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때문에 해석 싸움으로 갈텐데

 

 

 

폭동 없었다! 

국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 경찰이 국회를 통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자체가 폭동

 

 

이게 무슨 국헌문란이냐! 

국헌문란의 정의에 딱 맞음

20241218223208_LB3UmXM4v0.jpeg

 

 

고도의 통치행위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씨에게 5.18 재판 관련 내란죄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범죄 심사 가능"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헌 문란 목적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딱 맞아떨어지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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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다른의견 0 추천 0
지가 먹을거라고만 생각했겠지

통일대통령? 

시발년아 ㅋ 깜빵에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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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공 다른의견 0 추천 0

언능 체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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