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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말하는 내각제 개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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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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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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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지만 개헌은 필요하다고 봄. 일단은 대통령권한이 너무 커서
중도층이 맛탱이가서 또 괴물을 대통령뽑고 거기가 여당이 다수당이면 나라 아작날듯. 계엄관련 헌법도 대통령이 일단 위반이고 뭐고 혼자 할수있음. 지금 쿠데타가 실패해서 그렇지 성공했다면 법위반이니 뭐니 떠들어도 무쓸모죠.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던지해서 3권분립이 의미가 있도록 바꿔야 함 |
고라니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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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든 뭐든 무시할 대통령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는게 뭔소용이죠?
특히나 헌법은 포괄적으로 규정돼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천지차이인데 |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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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도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바로 선언할수 있으니
문제죠 바로 포고령나오고 군대이동하는거까지는 문제없거든요. 법률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혼자 못하게 하면 이미 계엄령선포 자체가 불법이니 시도하기도 힘들죠. 이번에도 윤석열은 헌법에 고유한 계엄권한있으니 언제든 써도 된다고 믿고 있었단거죠. 고유한 권한이 아니었으면 시도조차 하기도 힘들었겠죠. |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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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뽐뿌 비상시 계엄령 정의를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헌법학자들 의견도 많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비상계엄문구 자체를 삭제하잔 의견도 많았다고 하죠 |
모욕죄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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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안하고 무시한 새끼가 잘못이지. 그런 새끼를 뽑은 2찍이들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런걸 알았어도 김치찌개, 달걀말이 먹으면서 닥치고 있는 기레기들이 두번째고, 검찰, 판사는 세 번째임.
문재인때 권력감시한다고 문모닝 했던 새끼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아닥하면서 견제가 안되니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때리지. |
피플파워피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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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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