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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의무매입제) 주요 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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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 시행 의무화
∘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락 우려, 폭등‧폭등 우려 시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강화
∘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학계,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대책
∘ 농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의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농협등에게 당해연도 생산된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등 필요 사업 지원 -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기타
대략 30년안에 인구가 2000만명이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매입을 강제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것인가?
농촌도 가보면 노인분들도 20년안에 거의다 사망해서 농사짖는 사람도 사라지는데
차라리 농업기업 위주로 체제를 개편하고
도시근교 그린벨트내 건물에서 농사를 짖는 수직농업을 허가해서
도시서민들 채소가격이나 안정시키는게 어떠할지
지금은 새로운 차원에서 농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민주당도 이문제만은 깊게 생각하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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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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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난 이거 웃긴게 지인 여주 사는데. 거기 전부 국짐당 정치인인데.. 현수막에는 양곡법 꼭 통과 시키겠다 이딴 말 적혀 있음. 근데 현실은 거부권인데.. 거기 농민들은 민주당 개새끼 하고 있음 ㅋㅋㅋ 지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듬... |
fvhujkiolpqawsderf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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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율이 30%도 안되는 나라임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하지않으면 먹거리가 해결안되는 나라임
대규모로 지을땅도 없고 인력도없음 땅도 척박해서 수확량도 형편없음
먹거리는 수입에 의존해야 지금 가격이라도 유지할수있는 나라임
중국산 배추 무 양배추 양파 마늘 간장 고추가루등 식량을수입하지않으면 먹거리 공급문제가 해결안되는 나라임
대기업이 농업에뛰어들일은 전혀없음 대기업식품회사들은 전부 가공식품만들거나 식량을수입해서 가공 판매해서 돈벌지 국내농업에 뛰어들어서는 아무소득도 성과도없음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밀가루들 전부100% 수입산임 가공식품에 대부분들어가는 콩 대두 옥수수는 전부 수입산 유전자변형GMO 콩대두옥수수들임 전세계에서 미국캐나다산 유전자변형 GMO콩대두 옥수수 수입 1위국가가 바로 한국임 |
입에개거품문영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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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과거에 대기업 농업진출 추진했다가 농민들 저항에 막혀서 철회했구요 농업바이오쪽은 일부 진출해있습니다 땅이 없진 않아요 대부분 소규모 영세 농민들 위주라 그렇지 시장 개방을 안해서 그렇지 개방을 하면 들어올 기업이야 있겠죠 |
똥팔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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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이 문제죠. 노인들 죽는다고 쌀농사 포기할 수 없죠. 이미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권인데 어느 정도의 농사를 유지해야할 요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일지 모를 전쟁이나 기근 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