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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과 선진국 계엄 비교. ㄷ jpg. 3
드러븐세상 1 2024-12-19 10:47   조회 : 1598
3.jpg (68.8 KB)4.jpg (49.6 KB) More files(1)...

'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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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에도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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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104710_XoWDnPUUEg.jpg

 

 

 

 

  • '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
  • '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
https://newstapa.org/article/C0Xm8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못봐주겠다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도 정권 바뀌면 개헌할게 많을듯

 

특히 내란관련 안전장치강화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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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선인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계엄은 주목적이 사실상 정치계엄이죠 ㅋㅋ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가까이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인데 

그런 나라에서 계엄제도를 엉뚱하게 이용해먹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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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0

저 계엄이 군사독재시절 시작되서 저러죠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이 총칼로 국민을 죽이고도

벌도 제대로 안받음

그때를 아쉬워하는 놈들이 이번엔

제대로를 외치며 똑같은 짓을벌임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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