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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예정인 농업4법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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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해당부처와 협의해서
발의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면서 만드는 데요
농업4법은
여러 차례
해당 부처에서 반대했던 법안이네요
https://m.korea.kr/briefing/policyB...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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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동풍무력백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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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까도 글 썼는데 양곡 관리법은 어려운 문제기는 함
찬성 쪽은 정부가 쌀을 무조건 매입해서 쌀값 안정으로 농민분들 생활에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고 쌀 수입량을 줄이면 된다는 주장과, 동시에 양곡법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쌀값하락을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중
반대쪽은 무조건 매입은 쌀 소비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텐데 매입비며, 유지비, 처리비 문제 등 비용적인 측면이, 또 쌀의 무조건 매입은 다른 작물을 포기하고 농민들이 쌀 농사만 할수 있는 문제점, 그것보다는 다른 지원금으로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주자는 주장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 남으면 북한에 식량 지원함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 관계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수 쪽은 생각하나봄
윤석열 김건희 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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