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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백브리핑.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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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의힘의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운운했습니다. 권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 요건입니다. 헌법상 절차는 모르겠고 일단 처벌하자는 무식한 주장이 윤석열의 위헌 계엄과 뭐가 다릅니까?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헌법 위까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색출하고 몰아내자는 식의 주장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계엄 당시의 당내 대화 내용이 보도되자, 한 명씩 휴대전화 열어서 누군지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헌재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관 후보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까지도 ‘국회 추천 몫’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안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칭하면서, 정작 헌법은 무시한 채 오직 윤석열 옹호에만 혈안입니다. 윤석열을 위해 헌법도 양심도 버리겠다면 그 자체로 정당의 존재이유 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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