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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개정안은 논란 있는 법안을 구지 지금 통과 시켜야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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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경우
정부가 초과생상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개정
현행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그때마다 매입해서 안정화를 시켜준다는거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초과분은 정부가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무매입 한다는건데
개정안 통과되면 예를 들면
쌀이 초과생산되서 시중에 3만원에 팔린다면 이제는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 이하로 절대 시중에 풀리지 않게 됨.
나도 식당 할때 한포대 3만원 전후에 구입하다가 정부가 매입하기 시작하면 5만원이상으로 올라감..
이건 쌀이 들어가는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매년 단가협상을 통해서 낙농가 우유처럼 미곡가격의 우상향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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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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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다행이게요?? 의무매입해주면 다른 농사짓던 사람들도 우르르 쌀농사로 전향. 현재 쌀이 남아서 보관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쌀농사 생산증가로 인해 보관비용및 쌀매입 비용증가. 더더더~ 쌀농사 진입~~ 악순환 시작 ㅋㅋ~ 다른농작물은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 ㅋㅋ
앞으로 어차피 민주당 정권확정인데 그냥 두지. 알아서 할텐데. 굳이 거부권을 왜 쓰지. 똥은 먹어봐야 암. 근데 어차피 민주당 저거 거부권용으로 올린건데. 아마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저런 양곡법X. 노란봉투법(민주당정권때도 말도 안된다고 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