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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쌀 등 특정 품목에 효율 없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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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1 2024-12-19 14:26
조회 : 1037
티티티티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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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4-12-19 14:26
조회 : 1037 파워링크등록안내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
효율 없고 못쓰게 되면 다 버린다는 건 모두가 알아
왜 그걸로 돈 낭비 하냐면 식량을 무기화하기 때문에 식량 방어하기 위한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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