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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상황이어서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는 프레임 2
 Justification 1 2024-12-19 14:54   조회 : 359

굳이 망국적이 아니다로 프레임에 걸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망국적이었든 아니었든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포고령 내용, 국회 및 선관위에 난입한 군사동원 및 체포 과정의 불법

 

그것만으로도 내란에 적용받기 충분하죠.

 

망국적이었냐 아니었냐 같은 판사 주관적 판단에 기댈 수 있는 사안에는 아예 대응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알파브라운 다른의견 0 추천 0
망국이고 나발이고 헌법에 적시된 전시, 사변 아니면 위헌

심지어 헌법기관 무력화 같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심각하게 저질러서 그냥 빼박입니다 

얘들은 뭔 말을 해도 자기 무덤 파는 거 밖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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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닉네임입니 다른의견 0 추천 0

망국적이라는건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준하는 상태여서 비상계엄이 발동가능한 상황이라는 법적 자기 방어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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