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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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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7 2024-12-19 15:17
조회 : 1549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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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7 2024-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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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 간단 요약
김성태랑 다른 2명의 증언으로만 쌓은 1심 판결을 놓고
항소심은 이화영측 주장에 대해 "김성태가 그럴 이유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 로 다 기각
가장 핵심 쟁점이였던 "필리핀에 리호남"
[리호남이 국제대회 공식 초정자 명단 없다거나 참석자들이 그를 못봤다고 해서
리호남과 만났다는 김성태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볼 수 없어] 와 ㅆㅂ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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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야우
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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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판결에 대한 어떠한 토시도 달수 없는게 현재 사법부 시스템에 큰 오점입니다. 3심제니까 2심에서 다퉈바라 인데~ 이거 큰 구멍이에요. 당장 판사 판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소추해볼수 있는 부분 개헌하면 꼭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 스스로는 절대로 판사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어떠한 점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판사는 퓨어!하니까요. 회사 직장인들 어떠세요? 늘 돈 집행하면 감사 받고 혹시나 회사돈을 허투루 쓰지 않나 늘 신경쓰는데 판사는 ... 그런게 없네요? 본인 판결에 대해서 다시 복기해볼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판사는...자기 법정에서 신!으로 불린다죠? 네...신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합니다. |
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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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당연한 3심제인데 그걸로 판산들은 퉁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주민소환제 처럼 판사 소환제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양심 없는 판사들 엄청 많은것 같습니다. 판사를...대법원장이 견제할수 있나요? 전혀요... 그냥 자기 법정 내에서는 신!입니다.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