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그동안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못한 이유 아시는분~ ⁷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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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5:31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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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t 0 1

방통위 2인체재 하던짓이랑 똑같은겁니다

2024-12-19 15:31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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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eon 0 0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 추천인데 그동안 왜 안된거죠?

2024-12-19 15:3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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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폴자전거 0 1

민주당이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할게 뻔했거든요

2024-12-19 15:3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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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Guignol 0 0

못이 아니고 안한거 아닌가요?

2024-12-19 15:3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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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만이대호 0 4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내란의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 안 하고 방치합니다.

2024-12-19 15:3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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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0 1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 2명, 국짐당 1명 추천하면  윤개새끼가 국짐 1명만 임명할거라서요.   넉넉히 능히 그럴 놈.

2024-12-19 15:3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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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0 0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언제까지? 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https://www.naeil.com/news/read/525...

2024-12-19 15:3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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