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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게 말이 되냐"라는 소리가 개소리 6
보닉k 3 2024-12-19 16:11   조회 : 614


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린 삼권분립 국가이고

국가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아닌

세 국가기관에 분할되어 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 기관인 국회를 불법적인 행위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다면

입법 권한을 불법 찬탈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는 왕정국가였다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왕정국가였다면

통치자인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삼권분립 국가의 한축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세축 중의 하나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니겠어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뽐-뿌 다른의견 0 추천 0
말이 안 되니까 탄핵을 당했지 국민들이 바보라서 여의도에 모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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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맨@ 다른의견 0 추천 0

친위쿠데타라는건 모르는 빡대가린가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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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친위쿠테타 

 

두창이도 잘 알고 있는 거

 

사형 안당하려고 개수작 부리는 것

 

응 사형이야 두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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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찰스 1세... 왕도 반란죄로 댕강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왕조차도 내란죄의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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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작 다른의견 0 추천 0
손바닥에 왕짜 새긴 인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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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친위 쿠데타는 엄청 일반적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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