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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기자 - 죽 쒀서 개 줄 것 같은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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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쒀서 개 줄 것 같은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내가 빵에 안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특검법,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도장 찍어주면
민주당이 빵에 안들어가게 해줄까?
한 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이 아무리
미친 짓을 했든 말든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야 작살이 나든 말든(이건 우리들 생각이고),
내가 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낮지.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수순으로 가면 빵에 들어가 어쩌면
죽기 전까지 햇빛을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것 모르지 않을겁니다.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총리실 입장문이 나온 걸보고
저는 한덕수가 자기 살길을 찾기로 결심했구나 확신했습니다.
이틀전 국회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안에 대해
'데드라인인 12월 31일까지 숙려한 뒤 결정하겠다'
도장 찍을 생각이라면 당장 찍었어야지 31일까지
생각을 할 게 뭐있겠습니까?
상설특검법도 이미 지난 10일 국회 통과해
야당은 11일 특검 추천위원 4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통보했습니다.
절차는 한 대행(원래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특검 추천 의뢰를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는 특검추천위원회를
통해 5일이내 특검 후보 2명을 한 대행에 추천하고
한대행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첫번째 문턱인 한덕수 대행의 국회 특검추천 의뢰가
8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의뢰 이후의 절차는 5일이내, 3일 이내 이렇게 기한이
특정돼있는데, 첫번째 스텦인 '대통령의 국회에 특검추천 의뢰'만
'지체없이'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뢰를 하지 않는겁니다.
계속 의뢰 안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야 내가 빵에 안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기소를 당하더라도 특검에 기소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윤석열이 특검에 기소되면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것이고 그럼 빵에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겁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른 시일내에 출범하지 못하면 검찰에 기소해달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이를 잘 알고 있을겁니다.
12월 31일 한덕수 대행이 일반특검법 겨부권 행사해 버리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해야 하고 국민의 힘 8표를
또 끌어와야 합니다. 8표가 다시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찬성의원들에 직권남용을
묻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때서야 아차 당했구나 생각하고 한덕수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다음 순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의지하게 될테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알려져 피의자 신분을
면했으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한'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24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27일 청문 보고서가
한 대행 앞으로 송달되면 특검법과 같이 12월 31일 임명할건지
말건지 결정해야 할텐데, 임명할까요?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테니까?
어제 총리실 이 부분도 입장을 냈습니다.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내가 빵에 안들어가는 것.
어느쪽이 더 중요할까요?
일분 일초가 급한 시간 싸움에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여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대행에게 오늘 당장 결정하라 통보해야 합니다.
도장 찍을 생각 있다면 31일까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결정하고 안하면 바로 탄핵절차 들어가겠다.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
탄핵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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