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은 정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 뽐뿌: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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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관리법은 정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¹
막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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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1:20 조회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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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과 같네요. 장 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 대통령재임 시에도 2019년 발의 됬다가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법입니다.

나무위키에도 나와있는데

다들 한번씩 보고 오는게 좋을거 같애요.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건 뭘 알아야 할듯

https://namu.wiki/w/%EC%96%91%EA%B3...

2023년 논란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는다.[9]

정부의 양곡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10]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논에 타 작물의 재배하게 하는 관련 시책ㆍ지원사업의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2. 찬성 의견

4.2.1.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4.2.2.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4.2.3.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4.3. 반대 의견

4.3.1.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4.3.2.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4.3.3.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4.3.4.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4.3.5. 과장된 쌀 식량 안보4.3.6.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4.3.7. 쌀보다 높아진 고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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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우리는어디로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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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거부되었는데 나중에 신경쓰세요

내란당 악법들은 왜 이렇게 분해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아니면 내란법이라도

2024-12-19 21:22 | 덧글 점아이콘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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