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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공의 봉지욱 기자말처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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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윤씨가 돌아오면 우리나란 끝나는거에요
헌재가 내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2차계엄 가는겁니다.
헌재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해도 정당행위인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암만 다시 해제해봐야 그땐 소용없어요
국회를 반국가세력이라고 하고 계엄을 때린건데 그걸 인정해줘서
헌재에서 기각한건데
다시 2차계엄때리고 국회에서 다시 가결을 하건 머하건 반국가세력인거기때문에
그냥 가결 무시하고 국회 쳐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리면 되는겁니다.
1차에 반국가세력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젠 정당 방위가 되는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끝나는겁니다.
그냥 살아돌아왔네 이게 아니죠
어제 부터 국짐새끼들 발언하는게 심각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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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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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면... 사실 분노한 국민들이 응원봉보다는 보도블럭을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더 강력진압하며 충돌할테고.. 뜬금없이 뒤에 북한이 사주하고 있다는 핑계대며 2차계엄 선포하겠죠. 그럴싸한게 아니라.. 정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듯합니다. |
돋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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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의 체제전복이 가능할정도의 사안을
헌재만의 판단에 맡긴다는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 시스템 허점이라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사안은, 무조건 국민 투표에 붙이도록 시스템 개선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