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오마이) 한덕수 이미 위법 상태!
1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87파워링크등록안내
열흘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안해...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일주일째
한덕수에게 '지체없이'는 며칠인가..."위법상태"
특검 임명 절차는 ① 국회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 ②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지체 없이) → ③ 특검후보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2명 추천(5일 이내) → ④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이다. 현재 두번째 단계에서 멈춰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상설특검법 조문에는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제3조 ①). 기한 명시 대신 "지체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에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하위 법령까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문통도 이틀 만에
가장 손쉬운 해석 방법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전 유일한 상설특검 사례인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된지 이틀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1
하늘바람터
0
2
|
김형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은 "업무 처리 현실상 '지체 없이'는 통상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서 "지금 일주일이나 됐기 때문에 법 위반 상태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veryapt
0
0
|
저것도 어차피 탄핵이 되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쪽이랑 한배를 탄것임.
이래 버티나 저래 버티나.. 저쪽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 무죄가 나올테니.. 그쪽에 배팅한듯.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 다 깜방에서 3년이상 썩었으면 좋겟습니다. 사면 이런거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