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증거인멸죄 개정이 시급합니다 자기사건 자기가 증거인멸은 처벌이 안됩니다 ¹

이석철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 2024-12-20 14:41   조회 : 384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구성요건상 

 

타인사건 증거 인멸하는 것만 처벌 됩니다 

 

 

형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래서 

 

핸드폰 바꾸고 

 

시간 끌면서 

 

자기사건 증거 인멸 하는 겁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하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주소복사하기

1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1-2-3점을 받게됩니다.

ㆍ다른의견을 주시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ㆍ체크하면 해당회원을 악플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 다른의견을 주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차단을 하면 마이페이지 > 회원차단리스트에 해당회원이 추가됩니다.
• ㆍ누적된 차단이 많은 회원은 검토 후 악플러로 등록됩니다.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카말랭 1 0

그게 형법이론상 책임 요소인 기대가능성이 없다(자기 범죄에 대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 안 하는건데(일정 범위의 친족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해도 기대가능성 없다고 불처벌-가령 엄마가 아들 숨겨줌)   지금 관련자들이 인멸하는 증거들은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소하면 증거인멸로 처벌 됩니다   단지 증거인멸은 대부분 타 범죄로 흡수되는 편인거 같긴 합니다

2024-12-20 14:49 *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레벨9는 코멘트를 작성한 후 30초가 경과해야
새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 추가적으로 짤방갤러리에 저장하시겠습니까?
• NO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