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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장외 시간끌기 따라하는 윤석열 헌재 판단은 파면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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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장외 시간끌기’ 따라하는 윤석열…헌재 판단은 ‘파면 사유’
- “(윤 대통령은)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 (20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한 전직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변론을 펼치는 게) 그게 바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최종적 판단은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의 ‘뻗대고 여론전’은 중요한 파면사유 중 하나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전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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