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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장관이 탄핵으로 날라가면 차관이 권한대행 하는 거 아닌가요?? 5
금도끼돌도끼 2024-12-20 16:51   조회 : 731

대통령도 탄핵되면 총리가 권한대행하는데 


장관이 탄핵되면 해당부서 차관이 권한대행되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되는거 같은데 

 

왜 다 탄핵하면 국무위원 부족해서 아무 의결도 못한다는 건지

 

뭔가 장관탄핵을 못하게 하려는 언론플레이 같은데 

 

제 말이 잘못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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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kyebin 다른의견 0 추천 0

대행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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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제 말뜻을 이해못하신거 같네요

제말은 대통령 대행순서말고 

지금 나오는 말중에 장관을 집단 탄핵하면

국무위원이 부족해서 오히려 의결이 안되니 

자제하자는 언론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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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꼬저꼬19 다른의견 0 추천 0

그쵸 어차피 실무는 차관이 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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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되는 이유가

보통은 장관이 국무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상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국무위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함.

 

따라서 국무위원들 탄핵하면 차관은 부처의 2인자로 장관대행은 가능하지만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적은 없기에 국무위원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에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박아 놓아서;;

 

개헌국회때 내각제로 갈려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상한 체계와 절차가 남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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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0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업무만을 대행할 뿐 국무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관의 부재시 차관이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물론 국법상의 문서에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부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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