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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할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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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이런일이 두번 다시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선 영장없는 긴급체포 가능+자동기소+공무집행방해(예 : 경호처)시 동조자로 간주하여 긴급체포
그리고 내란죄로 기소되면 자동 직무정지
로 바껴야할듯합니다.
법이 너무 물렁하면 훗날 집권여당이 제2의 계엄을 마구잡이식으로 발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당 의석수가 지금처럼 많다는 보장도 못하구요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쉬운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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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물렁하다(x) 내란 수괴는 본투비 법꾸라지 (o) 내란죄 라는 법과 경험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문제는 내란죄 주범을 사형시켰나(x) 내란죄 주범이 사면받았나(o) 내란 동조세력의 후손이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사는가 (o)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