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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머리

윤변호사 왠지 쌔하네요 ㅋㅋ 6
아름다운선생님 3 2024-12-20 22:31   조회 : 2581

  • 윤 측 변호사 "개인적 생각을 고발…민주당 무고죄로 고소" - 머니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가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석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에 관해 본인이 주관적 의견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
https://m.mt.co.kr/renew/view.html?...

 

석동현이가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처럼 한자히 할 요량인데  번지수 잘못 찾은거 같은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2
전광훈하고 뇌를 공유하는 두창이 술친구 변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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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다른의견 0 추천 0

빤스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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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1
개인 생각이니 개인을 고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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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2

변호인 선임계도 안낸 사람이 변호인단인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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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변호사가 무고죄 성립요건도 모르나요?

아님 모른 척 하는 것인가...

무고죄는 고소 고발하는 주체가 상대가 죄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여기서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 했다고 무고죄가 아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고소고발 해야함..

근데 민주당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 고발한것이고...

실제 죄가 있을 가능성도 높음..

고로 무고죄성립안됨..

무고죄 성립은 진짜 골때립니다.

성립되기가 아주 어려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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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방구석에서 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하나

 

기자까지 불러다놓고 떠벌리면 그건 이미 개인차원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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