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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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한 신부님 발언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력과 관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찾아보니 정말 그렇네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조직법 등 나머지 모든 법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가진 것은 권한입니다.

권력과 관한의 차이를 좀 더 찾아보니,

권력은 포괄적인 힘, Power, 를 의미하고

권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 Authority, 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된,

권력을 가진 우리 국민이 일부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남용한 놈은 즉시 "처단"해야 맞겠습니다.

[시민발언] 대구사투리 신부님 "이게 내란 아니면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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