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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반드시 추가해야할 처벌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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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6 2024-12-21 08:47
조회 : 875
스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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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6 2024-12-21 08:47
조회 : 875 파워링크등록안내
방통위 이진숙이년은, 사전에 계엄 알았을겁니다.
그래서 저런 매세지를 일부러 노출시킬정도로, 청문회때도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나 군인이 아니므로 내란 쿠데타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으므로.. 설사 내란 계엄 알았다고 해도 지금은 처벌 못할거 같은데,.
법 개정해서, 내란의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란 동조행위로 간주하여
집행유예없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할듯 하네요.
일개 간첩도 알고 신고 안하면 처벌 받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국가 체제 전복 행위를 알고도 신고 안하면 당연히 중죄죠
아마 김건희년하고 장모, 그리고 그 주번 인간들도 싹 다 알고 있었을겁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나서, 영구 독재로 수십년 해먹을 생각에 신나하고 있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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