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형사재판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 정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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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 형사재판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 정지되나 ²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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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12-21 09:46 조회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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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자칭 전직 기레기가 똥을 하나 싸질러놓고 갔군요.

일단 미국을 봅시다. 트럼프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당선되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아무도 재임기간 동안 재판 받고 감옥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특검은 트럼프 기소를 포기했는데 그 논리가 "대통령 직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소된 상태로는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 대단한 조선일보 기사.

트럼프 기소 포기한 美 특검 “대통령 직무 수행이 우선”
트럼프 기소 포기한 美 특검 대통령 직무 수행이 우선 밑줄 쫙 기소 기각 요청서 속 특검 논리 분석해보니 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달라면서, 법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

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을 들여다 봅시다. 조선이니 무슨 경제신문에서 떠드는 소리는 무시하고 법조신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지위를 고러햐여 그 임기 중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또 '소추'의 개념도 '국가소추주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붙어있는 용어를 원용해 소추와 공소수행(재판)을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견해는 재직 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또 소추는 좁의 의미의 검찰 기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트럼프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추앙받고 있는 미국도 재판정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엄청 많이 양보해서 굳이 따져보고 싶으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면 됩니다.

[법조시론]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과 관련한 헌법적 논란, 그 지극한 염려
형사피고인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취임한다면 형사재판은 중지 내지 중단되어야 하는가? 근래에 그와 관련한 논란의 현실화를 목도하였다. 우리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논란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나? 이런 순진하고 소박한 전범적(典範的)인 생각부터 든다. 사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대통령 후보 또

https://news.koreanbar.or.kr/news/a...

사족: 솔직히 검찰 지들 입맛대로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없는 죄도 만드는 놈들인데 이런 걸로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면 그게 검찰한테 우리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개소리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