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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선거는 왜 거짓말에 민감한가 4
terrifind 2024-12-21 10:12   조회 : 537

우리 민주주의의 롤모델인 미국을 봅시다. 

   

  • “늘 하던 말인데 뭘”...‘트럼프 거짓말 30번’에도 두둔한 공화당 - 매일경제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30번 넘게 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은 침묵하거나 ‘늘 해오던 주장’이라며 두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진보 언론은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
https://www.mk.co.kr/news/world/110... 

   

트럼프는 대선토론 중에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 받지 않습니다. 왜죠? 국민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소위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올린 글에서처럼 특검은 진행중인 재판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 [펙트체크] 형사재판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 정지되나
  • 오늘 아침 자칭 전직 기레기가 똥을 하나 싸질러놓고 갔군요.일단 미국을 봅시다. 트럼프는 형사재
https://m.ppomppu1.co.kr/new/bbs_vi...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강할까요? 이유는 바로 검찰 입맛대로 (예전이라면 정권 입맛대로) 정치권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 몇 개로 당선 무효해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국민의 권리를 무력화 시킬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왜 후보시절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왜 처벌하는가? 국민의 뜻이 중요한가? 검찰, 사법부의 뜻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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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다른의견 0 추천 3
석열이는 선거 중 거짓말로 처벌받지 않더라구요.

선택적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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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선택적 법집행에다가 심하게 기울어진 저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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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작은웬수사자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당은 자기편 거짓말에 겁나 둔감함~

윤돼지새끼는 입만벌리면 구라인디~ 

아직도 저렇게 편드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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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죠.

내가 사실이라 생각하는 근거가 명확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선거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확한 거 아니면, 처벌됩니다.

내가 정확하다고 믿어도 정확한 게 판결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정확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처벌됩니다.

민감할 수 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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