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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재에서 탄핵 싸움은 일방적으로 인용이 유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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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024-12-21 10:58
조회 : 804
-내일아가라
2024-12-21 10:58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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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대법원 판례는 존재 합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
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은 전국민이 봤습니다
국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거늘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해하면 형법 91조에 딱 걸립니다
https://www.law.go.kr/lsLinkProc.do...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지시가 다수의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진실게임 공방으로 끌고 간다?
계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밑에서 알아서 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화폰과 소통한 정황, 상황실에 직접 방문한 정황증거가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나는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언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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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3
바비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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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인용가능성 높게봅니다
다만 수괴가 하는짓거리는 인용을 피한다기보다는 내란혐의로 사형을 면하고싶은거죠
그리고 기각을 혹시나 작은가능성으로 노려본다는게 덕수가 재판관 3인 계속 질질끌고 뒤에 애들도 동조자라 질질끌면 4월에 문대통령 임명한 2명이 임기만료라 그때돼서 기각을 노리는 전략이기도하구요 민주당도 이에대해 플랜짜고있을겁니다 |
바비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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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지들계획이 그대로
진행됐을때 이야기구요 국민이며 민주당이며 그꼬라지 그대로 되게 놔두진않을거에요 민주당도 목숨건 상태에요..수괴돌아오면요? 각종혐의로 죄다 끌려가고 사고나고 할테니까요 |
바비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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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그니까 걔들은 걔들 생각대로 놔두시면됩니다 우리는 우리생각대로 하면되구요 걔네들이 대가리쓰듯이 민주당이나 저희도 할수있는대로 진행하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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