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일조권 침해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ㄷㄷ

하루 8시간 해 들던 아현동성당에 '심각한 일조침해'
法 위법성 판단에 재개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계획 재수립 등 사실상 2~3년 정도 사업 후퇴한 셈
"속도만큼 방향 중요…위험 요소 꼼꼼히 짚어야"

성당 해 가리려다 발목 잡힌 북아현2…"방향 중요한 까닭"[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번에 취소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기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이상 다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세대수 등 설계개요가 바뀌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